신동호 임명 막히자…현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낸 이진숙 > 온라인문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고 김유열 사장이 복귀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김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사장은 “EBS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회원들이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린 ‘2025 대선, 여성폭력 해결! 나중은 없다!’ 캠페인에서 여성폭력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신발을 놓고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50대)와 B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공 판사는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40분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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