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서 성희롱해 고2 때 퇴학당한 학생…법원 “절차 하자로 취소” > 온라인문의

학교 축제에서 교사 등을 위협하고 동료 학생들을 성희롱해 퇴학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학교가 퇴학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재판장)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퇴학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3년 9월 학교로부터 ‘기본 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A씨 등이 축제에서 강당 문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고, 공연 중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퇴학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행사를 마친 뒤 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A씨가 ‘무대에 오른 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외모가 떨어지...
경북도는 지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자하는 ‘라이콘 펀드’ 공모에 선정됐다. 이는 라이프 스타일과 로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내세워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전용 펀드이다.앞으로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30억원과 경북도와 청도군 각 5억원 등을 출자한다. 경북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억원 이상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투자 대상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참여 이력이 있는 개인을 대표자로 하는 기업,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등이다.또한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 기반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등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한편 경북도는 라이콘 펀드뿐만 아니라 경북형 아이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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