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안마도 꽃사슴의 ‘비극’ > 온라인문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천 굴업도 등에서 모여 사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안마도, 굴업도 등에서 개체수가 급증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자생식물을 고사시키며 토종 야생동물이 살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또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고 했다.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해당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슴을 쫓아내는 등의 행위만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등을 이용해 직접 포획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의 사슴이 서식 중이다. 고라니가 전국 1㎢당...
성인인 척 노래방에 방문해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는 수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노래방 10여곳을 찾아가 업주들을 협박하며 약 2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성인인 것처럼 위장해 출입한 뒤 고가의 술을 시키거나 도우미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A군 등은 이후 업주들에게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는 조폭”이라고 위협하며 가방과 계산대를 뒤지는 등의 수법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십만원씩을 빼앗았다.경찰은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군 등을 차례로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 대해 사...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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