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때 결정적 시점에 사형 집행 심각히 고려” 첫 공개 > 온라인문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처음 밝히는데 법무부 장관 당시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었다”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2차 경선 양자 TV토론에서 ‘사형제를 폐지할 건가’라는 홍준표 후보 질문에 “사형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후보는 “사형수들이 몇십 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판을 치는 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사형의 위하 효과(범죄 억제 효과)가 분명있다”며 “제가 장관으로 일할 당시 결정적 시점에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그런데 문제는 (사형)시설이나 관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고, 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그래서 1단계로 (사형)시설을 점검하며 개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수들이)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게 싹 없어졌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미국·대만 등 해외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가 장물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던 조선시대 형법책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국가유산청은 29일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이날부로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한 바 있다.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 판단했던 가치가 지정 이후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유물이 화재로 불에 타 형체가 없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국보나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정부가 29일 재외공관장 9명의 인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공관장으로 지명했던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 임명은 단행하지 않았다.외교부는 이날 외국 주재 한국 대사 7명과 총영사 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주네덜란드대사에 홍석인 전 공공외교대사, 주덴마크대사에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주이라크대사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주레바논대사에 전규석 전 주이스라엘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또 주아제르바이잔대사에 강금구 주미얀마대사, 주크로아티아대사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폴란드대사에 태준열 전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이 보임됐다. 아울러 주알마티총영사에 하태욱 주선양 부총영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에 김은정 전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임명됐다.이들은 모두 직업 외교관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쯤 주중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인도네시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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