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외부로 빼돌린 2명 검거 > 온라인문의

수원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들”이라며 “피의자들이 해당 사건 해커인지와 가상자산을 유출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 코드’가 있다.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과 비교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안은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야당의 어깃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수도권 과집중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가 정략에 휘둘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행정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 대구·경북 통합안은 미비한 재정·권한 이양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본질이란 관측이 많다. 통합에 찬성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6선)과 졸속 통합에 반대한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의 설전에서 보듯 특례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6·3 지방선거의 통합자치단체장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대구·경북의 광역단체장 분리 선거를 희망하는 후보에 줄선 시의원들이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 삶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시하는 행태는 지역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당론 결정을 위해 뒤늦게 특별법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뒷북 대응이 한심할 따름이다.
늦었지만 찬반 투표로 꼬인 실타래를 푼 대구·경북과 달리 통합 무산 우려가 팽배한 대전·충남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화답한 현안임에도 막상 입법 단계에서 ‘조세권 이양 부족’을 내세워 통합 반대 깃발을 든 것이다. 이는 여야 논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경한 태도로 선회한 것은 통합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지 않겠다는 정략적 계산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쪽 통합’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을 통합 1호로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분권·균형발전 성과 독점과 지역 갈라치기라는 시비를 불렀다. 야권 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현재 광역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의 위기와 해법 도출 책임을 국민의힘에만 돌리는 것도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이다. 정치 셈법을 멈추고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여당은 보류된 지역의 특례 조항을 보강한 중재안을 먼저 제시해 입법을 주도하고, 야당은 소모적인 내분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지역소멸의 거대한 불길을 끄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문화 분야 협력을 새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ODA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고민해 왔다”며 “ODA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ODA 관련 여러 문제를 주시하고 계신 국민께 각종 정보를 공개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ODA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55억원 감소했다.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3조7010억원에서 2023년 4조7771억원, 2024년 6조2629억원, 지난해 6조50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진하던 1928개 ODA 사업은 176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올해 37개 기관으로 줄였다. 올해는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무상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ODA 성과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전문기관을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27개국인 중점협력국 수도 실효성을 감안해 20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캄보디아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등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기존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서 AI와 문화로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분야에 AI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창출을 시도하고, ODA 대상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는 취지다. 협력국과 민간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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