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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집회 미신고 때 무조건 처벌’ 헌법불합치…사전신고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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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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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나고 고등학교에선 역사 콘텐츠 비평을 배우는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조정해 역사 왜곡 콘텐츠에 노출된 학생들을 지도할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역사교육 강화와 함께 논쟁적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실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인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비평하는 탐구·체험 중심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등의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교위가 2027년까지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교육부가 교과서를 개발·검정하고 2030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사교육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모아왔다.
수업 중 학생들의 역사 왜곡을 지도하기 위한 ‘민주시민 역사 수업 원칙’도 마련한다. 역사 수업 중 학생에 의한 역사 부정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학교 밖 역사 체험 활동 지원도 늘린다. 역사 유관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학생·교원 대상 역사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 동아리와 전국 대회를 확대한다.
근현대사 분량 확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사건을 학습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역사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이 반복되면서 잡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논쟁적 수업이 가능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가 민원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고 토론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교사는 “이미 쇼트폼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논쟁을 붙이고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면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의 경우 이번 방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고교학점제 진행 고교에서 선택과목만 신설하면 해당 과목을 택하는 학생만 역사 비평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종우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모든 학생이 역사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고등학교 공통 한국사 과목에서 근현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민들을 교육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충북도는 25일 제천시 신백동에 건립된 신청사에서 자치연수원 이전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엄태영 국회의원, 주민, 교육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청주에서 제천으로 이전하는 자치연수원은 신백동 일원 10만784㎡ 부지에 지상 4층, 건축면적 3902㎡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613억 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도는 또 이곳에 LED 전광판, 전자칠판,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DID) 등 최첨단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 디지철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도 자치연수원은 1953년 청주시 북문로에서 충북도 공무원훈련소로 출발했다. 이후 1996년 청주 상당구 가덕면으로 이전해 공무원·도민 등의 교육 요람으로 활용됐다.
도는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에 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천과 단양 등 북부권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연계 체험 교육을 선보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디지털 혁신 교육도 운영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치연수원 이전은 특정 지역의 변화를 넘어 발전의 기회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이라며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자치연수원이 충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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