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갯벌 순직 해경’ 유족, 전 해양경찰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 온라인문의

해시드김서준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순직과 관련해 유족 측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해 정부기관 책임자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경사의 유족은 “이 경사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 경사 순직 후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다 밀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당 내부에서 계파 모임으로 비판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25일 당 공식 기구로 사실상 흡수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막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취모는 지난 23일 100여명의 참여로 공식 출범했다. 다수가 비당권파거나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어서 당내 일각에서 반청정래(반청) 모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건태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소취소의원모임은 새롭게 출범한 당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실은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로서,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1시 57분쯤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5대를 비롯해 소방차, 진화차 등 장비 28대와 1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33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산불로 산림 0.5㏊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잔불 정리 후 뒷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며 “추후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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