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강선우 “패션정치 했다” 고개 숙였지만…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온라인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면서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이번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주최로 열린 신문법 잡지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청소년 언론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6.2.24. 정지윤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김 위원장 사상이 당 규약에 담겼고, 원로그룹은 퇴진했다. 올해 집권 15년 차인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9차 당대회 4일 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다고 보도했다. 총비서는 당의 1인자로, 당대회 때마다 뽑게 돼 있다.
대회 결정서는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칭했다. 결정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며 “(김 위원장이)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셨다”고 밝혔다.
리일환 당비서는 김 위원장의 총비서 추대를 제의하며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말살이나 예속이라는 적대세력의 착오적인 시도 자체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핵무력 강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를 김 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2022년 김 위원장이 내놓은 ‘새 시대 5대당 건설노선’이 당 규약에 새로 담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시대가 선포된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 선대를 뛰어넘는 우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주요 요직인 당 중앙위원회 위원 138명과 후보위원 111명이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이자 김 위원장 집권 초부터 요직을 맡아온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제외됐다. 군부 원로인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도 제외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대의 후광이나 원로들의 지지 없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며 “중·조(북)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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