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경찰·소방→직종 무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 > 온라인문의

수원이혼변호사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과 관계없이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에서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각 기관은 또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고가’ 지적 후 논란교육부 ‘교복 유형 전환’ 권고 나서일부 학교에선 올 신학기부터 ‘교체’공정위도 제조사 등 입찰 담합 조사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일선 학교에 권고·유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활복 선호도가 높아 정장교복을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교복비·학원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부처의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동복과 하복 세트가 30만원을 웃도는 정장교복 대신 이미 보편화한 생활복 중심으로 교복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을 지적하며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장교복이 폐지되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보다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에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복과 정장교복을 함께 입는 학교가 많은데 향후 생활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중고교 4곳 중 3곳(74.4%)이 지난해 생활복과 정장교복을 병행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도 103곳(14.5%)으로 정장형 교복만 허용하는 51곳(7.2%)보다 2배 많았다.
정장교복을 폐지하려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일선 학교에선 정장교복을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운양중은 지난 25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올해 신입생부터 기존 정장교복 대신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편한 교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복은 학교가 직접 디자인했고 동·하복과 후드집업 등 9세트를 교복지원금 40만원 범위에서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한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은 곳은 북한산으로 753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립공원 탐방객의 17% 가량이 북한산을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일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모두 4331만명으로 전년(4065만명)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3527만명에 그쳤던 방문객은 2023년 3945만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4년 40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8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4382만명으로 지난해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총 753만명이 방문했다. 전년 대비 7.7% 늘어난 수준으로 전체 탐방객의 17.4%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데다, 다양한 탐방로와 둘레길을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전년에 이어 탐방객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경주국립공원 421만명, 한려해상국립공원 379만명, 지리산국립공원 323만명 순이었다.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주왕산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7만명이 방문했다. 주왕산은 지난해 3~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탐방객이 일시적으로 43% 급감했지만, 신속한 재해 복구와 탐방로 정비를 통해 빠르게 정상화됐다.
경주국립공원의 방문객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경주국립공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관심이 늘면서 전년 대비 9.0% 증가한 421만명이 찾았다. 내장산국립공원은 단풍철 탐방 수요 증가에 힘입어 7.7% 늘어난 221만명을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휴식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이 생활권 대표 자연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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