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도, 학생 인권에 기여”…인권위의 교내 휴대폰 제한 논리 > 온라인문의

“부모·교원 학생 교육 행위 인권 침해 단정할 순 없어”유해 매체 노출 위험도 지적 “복장 등 규제에 적용 소지” 시민단체선 우려의 목소리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8 대 2 의견으로 10년간 유지한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원위 결정이었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배경을 밝혔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는 부모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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