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뇌관, ‘지역화폐 1조 증액안’···쟁점은? > 온라인문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문제를 놓고 국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편의성이나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고려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가 낮다며 반대했다.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시급한 추경안 통과가 더 늦춰질 수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행안위에서 단독처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1조원 증액안을 3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예결위는 다음달 1일 의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다.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금액의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은 1만원권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살 수 있고, 할인금액 1000원 중 500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500원은 지자체가 보조하는 구조다.민주당 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1조원 지원하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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