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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공수처 검사 미임명’ 직무유기 혐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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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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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인사위원이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지난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추가로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터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장인 8209명 중 44.2%가 포괄임금제...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추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투입하는 등 총력 진화에 나섰다.29일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151㏊, 진화율은 54%이다. 진화율은 밤새 산불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대구시는 산불이 난 후 위험구역인 북구 노곡동·조야동 등 지역 주민 900가구, 2216명을 팔달초등학교와 매천초등학교, 동변중학교 등 대피소 3곳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또한 야간 산불 확산에 대비해 서변동 등 주민 2164가구, 3414명에 대해 선제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요양원 등 요양시설 거주자 61명을 대구의료원 등 산불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산불 현장을 돌아본 뒤 대책회의를 열고 진화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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