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뒤에도 버티고 영업하는 요양병원···기약 없이 밀리는 장애인복지타운 건설 > 온라인문의

서울 마포구청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요양병원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이 1년 넘게 퇴거를 거부하면서 해당건물에 들어설 장애인복지타운 공사도 기약 없이 늦어지는 중이다.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중애모) 등 27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26일 오전 해당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돌봄·교육·문화·재활 서비스 부재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옛 마포구의회 건물에 입주해 있는 A 요양병원의 건물 사용허가는 지난해 3월31일로 만료됐다. 그러나 A 요양병원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A 요양병원을 내보낸 뒤 지난 1월부터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예정이었다.A 요양병원은 2019년 이 건물에 입주했다. 마포구의회가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필요...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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