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관세 협상 악용’ 구설 안고…한덕수, 2일 출마 선언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나와 30일 파장이 확산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공직을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출마 장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정책이다.”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동별 거리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의 기준으로 여겨진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간격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1.0배였다.또 시는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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