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대미 통상 불확실성 상당 해소”…헌재법엔 ‘거부권’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한·미 경제·통상 장관이 참여한 ‘2+2’ 협의에 대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라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미 통상 협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처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전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후 A씨는 도주해 자해했지만 1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보복할 의도로 살해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을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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