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출마 임박…김문수 “명분 약해” 홍준표 “상식 맞나” 공세로 > 온라인문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두고 “명분이 약하다” “상식에 맞나”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임박하자 잠재적인 단일화 경쟁자에 대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선장인데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며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다”라고 한 권한대행 출마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는 달리 완전히 전통적인 행정관료이자 늘공(늘 공무원·직업공무원)”이라며 “(관료는) 안전한 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는 특성이 있는데 과연 위험한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김 후보가 출마 명분과 한계를 조...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4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을 다음달 말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4년의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계속 높아져 지난해 연말에는 95.8% 수준에 이르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1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당시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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