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관세 협상 악용’ 구설 안고…한덕수, 2일 출마 선언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나와 30일 파장이 확산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공직을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출마 장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처음 포함됐다. 같은 업종의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해운·방산 업종의 대기업 순위는 오른 반면, 철강·보험·석유화학 등 업종의 순위는 내렸다.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화·신세계의 동일인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공정위는 총 92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빗썸·대광·사조·LIG·유코카캐리어스 등 5곳이 신규 지정되고 금호아시아나는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이다. 지정 기업은 대규모 내부 거래 고시 의무화·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년 전보다 2곳 줄어든 46개였다. 두나무와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새로 상출집단에 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태영·에코프로는 대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GDP 0.5%에...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부정 발급 우려가 일자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안내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SKT 사태로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지난 16일 기준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 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등록한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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