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2심도 “국가 배상 책임” > 온라인문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
강원 정선군은 올해 2억7480만원을 들여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품앗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성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는 특히 농사를 짓는 와중에 가사(식사 준비)를 도맡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데서 착안했다.지원 대상은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1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다. 공동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마친 마을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된 경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정선군은 선정된 마을 공동급식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안전 교육을 할 예정이다.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공동급식소의 경우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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