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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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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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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철원을 찾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내면서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선거 캠페인인 ‘골목골목 경청투어’ 2일차인 이날 접경 지역인 철원의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며, 이는 잘못된 정치인이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노 타이에 남색 점퍼 차림으로 시장을 돌며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났다. 시민들은 “힘내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을 외쳤다. 이 후보가 최근 출간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 사인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있었다.상점들을 돌아본 이 후보는 말미에 발언을 자청해 “결국 내 삶을,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낼 일꾼을 뽑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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