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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채상병 사건’ 피의자가 군인권전문위원?…김용원 “피의사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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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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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를 위촉해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해당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해당 위원의 피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군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에 “김용원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모두 피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문위원의 경우) 외부 추천을 받아 위에서 결재 받고 위촉하는 시스템이어서 따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김 위원이)관련 의혹으로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으면서 해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을 군인권보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경력 등을 검토하고 위촉했을 뿐, 피의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직무대리와 친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위촉장을 주고 회의할 때 잠깐 본 게 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16일 중동 지역 갈등 격화 우려에도 하루 만에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294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04포인트(1.80%) 오른 2946.66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2947.07까지 오르며 2022년 1월14일(2944.97)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40대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1억원, 2526억원 순매수했다.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3223억원 순매도하며 9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지난주 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한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2% 가까이 올랐다.
SK하이닉스(5.31%)가 장중 24만85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2.65%), 한화시스템(18.01%) 등 방산주도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37개 종목 중 66%에 해당하는 621개 종목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40포인트(1.09%) 오른 777.26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이 취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보복조치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화된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동발 악재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당분간 중동 상황을 지켜보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8원 내린 1363.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이날은 원화 강세가 더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노동자·유족·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면 김충현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산업재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면 김충현의 죽음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충현이 형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그는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위험, 외면된 목소리, 방치된 책임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적하고 요구했던 노동환경의 개선은 끝내 외면당했고, 그 결과가 바로 충현이 형님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조창희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김충현님은, 6년 전 용균이의 사고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며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웠듯, 형님의 죽음 또한 잊지 않고 바꾸겠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재명이 해결하라”,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정부가 나와라”, “살인기업 서부발전 책임자를 구속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규직화 이행하라”, “김충현과의 약속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혀 1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해산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 번째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리 투쟁으로 다시 길을 열겠다”라며 “오늘 우리의 추모 행진은 멈췄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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