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서울 살면 타시도에서 장사해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는다 > 온라인문의

오전폰테크 앞으로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가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게를 쉬어야 하는 등 소득이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모두가 서울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도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야 했다. 이에 시는 기준을 완화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태어난 아이도 서울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5월까지 462명이 지원받았다.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270명이 받았다.
시는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살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없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 응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비화폰(비밀통화폰)을 받아 같은 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때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아 이용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심 총장은 김 당시 수석과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총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각각 10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비화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시점이 윤 당시 대통령 부부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라 검찰과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미리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두번째 통화가 있고 6일 뒤인 지난해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당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태균씨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던 때였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느나”며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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