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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종이컵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여행용 가방, 신고하고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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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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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에 따라 배출기준을 재정리해야 한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했다.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평소 재활용 쓰레기로 알고 있던 품목들 중 상당수는 종량제 배출 대상이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색지, 사용한 화장지, 알루미늄 포일, 칫솔, 파일철, CD·DVD 등이다. 알약포장재, 랩필름, 비닐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등 비닐재질 쓰레기도 종량제 배출이다. 노끈, 헌가방, 베개 등 섬유류와 음식물 쓰레기일 것 같은 갑각류 및 어패류 등의 껍데기, 닭뼈 등 뼈, 티백, 복어내장 등도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버려야 한다. 깨진 유리, 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여행용 가방, 유아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택배용 보랭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배출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을 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치구 홈페이지 환경·청소분야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kg 넘어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결정했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라며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행복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 B씨와 마을 활동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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