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소비 진작·소득 지원 모두 고려”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런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섞어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이다. 현재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 또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영공에 전투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란 정권을 더 약화하기 전에 무력 공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고 WSJ은 진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WSJ은 그럼에도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결국엔 외교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 아랍 국가 외교관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확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아랍 당국자들에게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할 수 있게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에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후 이집트 외교부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20개 국가의 외교장관과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지난 13일부터 이란을 공격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긴장을 완화해 휴전과 전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3선인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 송 의원은 범친윤석열(친윤)계로 각각 분류된다. 당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며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리셋’해야 한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3선 의원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의 혼란을 극복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이력을 언급하고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3선으로 범친윤계로 불린다. 다른 친윤계 의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의원 모두 친한계와 친윤계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번 선거가 계파 대리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오는 16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불법계엄과 대선 패배 이후 원내 주도권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예정이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초전 성격도 있는 만큼, 미리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파 별로 나타날 수 있다. 원내대표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도 당 개혁안과 전대 개최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입장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최종 구도가 김·송 의원의 양자 대결로 정리되면 계파 별 이합집산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친한계는 김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친윤계 일부는 물밑에서 송 의원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파 대리전 양상이 굳어지면 내홍 확산은 불가피하다. 이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 등 당 개혁 방향을 두고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개혁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취소한 것을 두고 재선 의원 일부가 이날 의총 개최를 공개 요구하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 등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다루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에 출석했다.
김·송 의원은 계파 대리전 전망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특정 계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인 프레임”이라며 “계파, 지역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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