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쟁점법안 숨 고르고 “민생 중 상법 우선 처리” > 온라인문의

인스타팔로워늘리기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서두르면 새 정부 초반 부담민생·추경·개혁 균형 있게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여야 대화 복원…정례 만남첫 당정, 이르면 다음 주말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 대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경제·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준 여부를 결정할 국회가 여대야소인 상황도 적극적 행보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3년 동안의 대한민국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날 밤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를 조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지명되고 이날까지 공개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지난 5일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10일 기자간담회, 13일 소비자단체·식품외식업계 등과 ‘밥상물가 안정’ 간담회를 했다. 4선 여당 의원 자격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표결하고, 1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사회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공개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의 연이은 공개 행보는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전의 총리 후보자들은 지명 직후 소감을 밝히거나 간혹 출근길에 취재진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수준이었다.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며 업무보고 등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하곤 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자 생각이다. 그는 지난 13일 밥상물가 안정 간담회에서 “이례적이라고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취임 전이지만 정부는 움직여야 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라는 위기의식도 깔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국정이 제자리를 잡도록 제 모든 걸 걸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공직 기강 잡기 의도도 엿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국정 보좌 시스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취임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출국했다”며 “공직자들이 스스로 비상 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준비차 “성실한 정책 학습”을 하겠다는 뜻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도 적극적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 후 임명 동의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취임 전부터 물가 대책 간담회를 주도하는 등 경제 실천형 리더”(이언주 최고위원)라고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류다.
김 후보자가 2013년 이후 총리 후보자 중 이낙연 후보자(2017년) 다음으로 적합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3일 나오며 여론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사적 채무 변제와 아들 관련 법안 발의 논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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