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 온라인문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자신의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수영장 현장접수·중고 거래·자녀 결혼식 잡무’ 등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박 군단장과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행한 갑질 피해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이날 센터가 받은 제보 내용을 보면, 박 군단장은 군단장 비서실장 등 장교가 아닌 부사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갑질을 해왔다고 한다. 이 중에는 자신의 직속이 아닌 부군단장 등 다른 지휘부의 비서직 수행 군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와 같은 폭언까지 들으며 하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군단장의 부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비서실 근무자에게 한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로빅 과정을 대신 ...
29일 낮 12시 4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다가구주택 지상 주차장에 있던 티볼리 차량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준비하고 있다. 또 건물 안에 있던 B씨 등 6명도 연기를 마셔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인력 7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7분만인 오후 1시 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소방 당국은 “건물 수색 결과 내부에 고립된 주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주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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