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이스라엘 이란 공격 준비 완료”···트럼프 “중동 위험 고조, 인력 철수 지시” > 온라인문의

인스타좋아요늘리기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결렬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주이라크 미 대사관 인력을 철수하는 등 중동 현지 인력을 대피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중동은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대사관 인력)이 빠져나오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에게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CBS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과 유럽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미·이란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등 역내 친이란 세력을 와해한 이스라엘은 이란이 수족을 잃은 지금이 공격의 적기라고 본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라크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여행 금지’를 뜻하는 최고등급 4단계로 올렸다. 국무부는 “비상 인력이 아닌 미국 정부 인력에 철수를 명령했다”며 테러, 납치, 무력 충돌, 시민 소요, 미국 정부의 긴급 영사 서비스 제공 능력 제한 등을 이유로 들어 “이라크로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동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국 또한 중동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이날 세계 석유 무역의 주요 통로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을 오가는 선박들에 “해당 지역 내 긴장이 고조돼 군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정부와 군이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에 즉각 반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거듭 위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핵 협상 결렬 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 기지가 우리 사정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지역에 상관없이 바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시작된 핵 협상에서 이란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보장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이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개월 만에 50% 증가했다. 60%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90%)엔 미치지 않지만 2015년 이란이 서방과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체결하며 약속한 3.6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6차 핵 협상을 이어간다.
주이라크 미 대사관 철수 소식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3.17달러(4.88%) 오른 배럴당 68.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90달러(4.34%) 상승한 69.77달러에 마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이슈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가지는 문제로는 우선 사건 적체가 있다.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것은 대법원 외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 상고허가제 채택, 대법관 증원 등이다. 그중 상고법원 설치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려다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불상사를 일으켜 때가 묻어 있고, 상고허가제는 과거 비슷한 제도를 운용했다가 불만의 대상이 되어 폐지된 전력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보아 일이 넘치면 일을 처리할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대법관 증원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적체의 해소다. 증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을 터다. 그다음으로는 증원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대립하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장인 법정에서는, 공평의 원칙 아래 적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호도 놓쳐선 안 된다. 재판 제도가 꾀하는 가치의 적정한 배분은 산술적 균형만으로 이루기 어렵다.
2022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후보자가 사실심 판사 재직 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두고, 이탄희 의원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 판결은 단순히 판사 개인의 판단 착오로 나온 게 아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계층이 자신의 것과 다를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규범의 강도가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편향이 일부 판사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치라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의 성별, 학력, 경력, 재산, 개인사와 직업적 성취 등에서의 다양성은 대법원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에 가깝게 기능하게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증원으로 업무 처리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많아져야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나오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을 얻지 않겠는가.
증원 이야기만 나오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는 증원이 곤란하다며 반대한다. 판결을 내리기 위한 합의는 단순히 찬반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정교한 논의와 법리 조율이 요구되는데,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토론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적인 소통이 어려워 합의의 난도가 높아지고 결국 결정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합에 참여해 본 사람이 대법관뿐이라는 사정 때문인지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합이 신성불가침의 제도는 아니다. 전합 판결을 내리는 일이 중요하기는 해도, 이것이 대법원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형사 사건은 2022년 6만3857건, 2023년 5만6259건인데 그중 전합 판결이 나온 것은 각각 16건, 9건이고 2024년은 13건이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크게 보아 상고 기각과 원심판결 파기 중 하나이므로, 결국은 어느 결론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것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여타의 회의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결론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법안에서 구상하는 대법관 수는 30명으로 현재 인원의 두 배 정도인데, 그 경우 지금까지 보아온 전합 판결보다 논의가 복잡해지는 정도가 극심해서 운용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정말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균형을 생각한다면 인원수가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운영의 묘일 것이다. 상고심 법관의 수가 90명 내지 130명 정도에 이르는 프랑스나 독일의 예처럼, 중요 사건 처리나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면 민사, 형사, 행정 등 전문 분야별로 통일합의부를 만들어 현재의 전합처럼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전합의 적정한 운용이라는 이익보다 사건 적체의 해소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이익이 중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상고심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는 판사의 증원 등 하급심 강화가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대법관 증원과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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