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한국 지도 해외 반출 검토 중”...민주 "한덕수 지시 있었나" > 온라인문의

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간에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지며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해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두고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리 데이터 수출 제한이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이를 허가해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 만에 받은 첫 종합적인 경제성적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연율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4분기(2.4%)와 비교해 급감한 수치로, 역성장은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성장률이 1%를 밑돈 것 역시 코로나19 여파 속에 미국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던 2022년 2분기(0.3%)가 마지막이었다. 1분기 성장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4%)도 밑돌았다.최근 급증한 미국 무역적자가 성장률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GDP는 크게 소비·투자·정부 지출·순수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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