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약속했지만 비임금 노동자 늘고 위기 양상 복잡해져 > 온라인문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 숙제는 앞선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그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이 지난 18~20대 대선 노동 공약을 분석했더니 제도 밖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늘 후순위로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지...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버스노조는 30일 첫차(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이 늘거나 노선 운행 시간이 늘어나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안전문자를 통해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했다.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가량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준법투쟁은 저속운행·정류소 장기정차 등의 파업방식이다. 예컨대 승객들이 탑승해서 자리에 모두 앉을 때까지 출발을 하지 않거나 모든 교통 신호,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 운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출근길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을 준수해 ...
올해 1분기 선방한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가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는 영업이익이 1조1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에도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쳐 향후 실적 흐름은 안갯속이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85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79조1405억원으로 10.05% 늘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가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 흥행 효과로 매출 37조원, 영업이익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4월 초 발표된 잠정실적이 증권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5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지난해 1분기(1조9100억원)나 직전 분기(2조9000억원)보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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