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 온라인문의

Z플립폰테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 갯벌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갯줄풀’ 퇴치 사업이 시행된다. 갯줄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도 갯벌에 자리를 잡은 외래식물이다. 최근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와 인근 묵논(오래 버려진 논)까지 확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진도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갯줄풀을 제거하기 위해 18일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국립생태원과 함께 제거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갯벌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래식물인 갯줄풀이 번성하고 있다. 갯줄풀은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볏과의 다년생 식물인 갯줄풀은 빠르게 갯벌을 뒤덮어 자생 식물의 서식지를 축소시킨다. 큰 키로 갯벌 표면 미세조류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펄 속의 생물들도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2016년에 갯줄풀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진도 남동리 갯벌과 인근에는 4167㎡에 갯줄풀이 번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갯벌뿐 아니라 인근 수로로나 묵논까지 서식지가 확산했다.
영산강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진도 갯벌에 서식 중인 갯줄풀을 제거하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퇴치가 쉽지 않은 만큼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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