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불법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 온라인문의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쌈리의 뼈윤명자는 밀리언셀러를 낸 작가였지만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과 현실을 혼동한다. 그는 과거 평택역 인근 집창촌을 배경으로 <쌈리의 뼈>라는 소설을 쓰던 중 병을 얻고 딸에게 원고를 부탁한다. 어느 날 ‘쌈리에서 진짜 뼈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조영주 지음. 빚은책들. 1만6800원▲도시의 소문과 영원의 말기술을 통해 기억을 손쉽게 저장해 지우고 되살릴 수 있게 된 2035년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다. 뇌에 심는 ID 칩 생체실험에 이용된 두 아이 ‘안’과 ‘정한’은 성인이 된다. 기억과 감정에 대해 탐구하며, 서로를 찾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나인경 지음. 허블. 1만7000원▲핸들대리기사인 화자가 매일 밤 고객의 운전대를 잡고 도시를 달리며 바라보는 한밤의 풍경을 에피소드 식으로 담은 장편소설이다. 휴대폰에 뜨는 콜을 기다리며 땅을 보고 걷는 대리기사들, 술기운과 피로로 점철된 귀갓길까지 도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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