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감리 담합한 건축사무소 20곳 과징금 237억원···‘철근누락 아파트’ 현장도 > 온라인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들이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23년 철근 누락으로 ‘순살아파트’ 논란이 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감리업체도 담합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입찰에서 낙찰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7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담합으로 적발된 건축사무소는 무영·건원·토문·디엠·케이디·행림·신성·선·아이티엠·동일·희림·신화·광장·다인·해마·길·펨코·삼우·영화키스톤·유탑 등 20곳이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2건의 건설감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입찰 실시 전에는 들러리를 서줄 참가자를 섭외했다. 이들이 벌인 담합의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달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이 들리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춤을 추며 환호한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던 5명 내외의 시위자들은 “무너진 법치를 살려달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선고가 예정된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30여명쯤으로 늘었다.이 후보 지지자 50여명도 대법원 인근으로 모였다. 이들은 ‘감방 Yoon Again(윤 어게인)’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개입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도 “사법부는 내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양측 지지자들은 경찰의 통제에 따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거부합니다.”뉴스레터 ‘AI 윤리 레터’ 운영진인 고아침씨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과 ‘AI 학습 거부 캠페인’ 페이지 링크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에 올렸다. 시민사회와 법률가가 연대한 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엑스의 개인정보 활용 방침을 비판하며 전개 중인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두 기업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들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사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고씨는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렸으나 약 30분 뒤 페이스북 게시글이 삭제됐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링크나 콘텐츠로 사람들을 속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같다”며 스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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