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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퀴어 축제 불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인권위는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 왔는데 올해는 ‘동성애 반대 집회’ 측에서도 참가 요청이 들어오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퀴어문화축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위는 중립을 지키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왔다.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차별과 혐오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은 “혐오 세력으로부터 반동성애 집회에 참여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지 못한 인권위는 양쪽 모두 불참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묵인한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두고 중립을 말하는 것은 혐오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서로 다른 양쪽의 행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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