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요샌 전화로 안 해요”…메신저 앱으로 옮겨간 불법 추심, 이젠 카톡 계정 중지된다 > 온라인문의

폰테크 20대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가 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추심 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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