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국세청, 계열사 ‘가짜 일감’ SKT 고발 > 온라인문의

상간소송변호사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품목 다양화에 나섰다.
도는 최근 제3차 제주도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 5개 품목·4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품목은 제주 전통 디저트인 오메기떡과 용과, 백향과, 전통주 등이다. 이로써 제주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기존 31개 품목·40개 업체에서 34개 품목·43개 업체로 확대됐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업체의 운영 역량,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한다.
도는 답례품과 별도로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곳의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된다.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기부자 뿐만 아니라 동반자(최대 3인)까지 할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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