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쟁점법안 숨 고르고 “민생 중 상법 우선 처리” > 온라인문의

폰테크 장점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서두르면 새 정부 초반 부담민생·추경·개혁 균형 있게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여야 대화 복원…정례 만남첫 당정, 이르면 다음 주말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 대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으로 ‘범친윤계’로 분류된다. 윤석열 탄핵 대선의 민심을 성찰하고 당과 보수정치 쇄신을 감당해야 할 원내대표임을 감안하면 실망스럽다. 탄핵 정국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대선 후보 교체 망동으로 당까지 망가뜨린 친윤이 다시 지휘부가 된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기득권 유지 외에 어떤 것도 관심 밖인 친윤의 실력행사로까지 보인다. 이렇게까지 민심과 등질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의 퇴행적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 다짐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의 내란으로 당이 쑥대밭 됐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의 ‘쌍권’ 친윤 지도부가 정략적인 통합 구호로 쇄신을 흐려 결국 당을 소멸 위기로까지 몰아넣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21%로 급락한 싸늘한 민심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진정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도모했다면 친윤부터 정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게 순리이고 염치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친윤·TK’ 정당 색깔을 빼기는커녕 그 세력들 기득권의 공고함만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 이후 원내대표 전원이 친윤계고, 권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TK 출신이다. 친윤·TK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또 한번의 돌려막기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송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친윤 지지를 업고 당선됐더라도, ‘또 친윤이 당을 장악하고 당론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친윤 극복을 시작해야 한다. 원내지도부 인선에서부터 친윤을 배제하고 쇄신파를 전면에 배치하길 바란다.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을 추진해 쇄신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여당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견제를 명분으로 대여 공세에 올인하면서 내부 쇄신 국면을 호도하려는 정략적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 국민 신뢰를 획득할 때 건강한 야당으로서 견제·입법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정말 마지막이란 절박함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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