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 논의 ‘활활’…민주당, 예산 편성권 향배 놓고 ‘고심’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 승리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권한을 분산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 중 예산편성권을 쥔 기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안,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에 따라 이 후보 집권 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추진할 부처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된다.2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 기재부를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20여년간 구조 변화가 없었다”며 “일각에선 해체를 얘기하지만 너무 나간 것이고, 구조조정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 주변에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과 세제·정책조정 등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후보도 지난 27일 후보 선출 직후 “경제기획을 하며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내란 극복이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라며 “싸울 땐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계기로 내란 종식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선거 캠페인인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강원도 인제군 원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철원에서 (누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했는데, 정치라는 것이 이쪽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과 저쪽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싸우지 말자고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쳐야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여러분이 권력을 맡긴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 후보는 “누가 저보고 자꾸 ‘힘내세요’ 하는데 저는 힘 안 내도 된다. 여러분이...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최초 계획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과거보다 연 30%가량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차인이 살다가 집을 매입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에 무게추가 옮겨간 탓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당초의 5만8591가구에서 1만1189가구(19%) 감소한 4만7402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3기 신도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 5월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한 이래 주택 건설 사업을 벌여왔다. 지구마다 최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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