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민주당 시의원 제명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비례)에 대해 비상 징계를 진행해 제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씨에게 어린이집 동업을 제안했고,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자신과 함께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급여와 함께 수익금 배분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말을 믿은 A씨는 매도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전액을 부담해 인수한 셈이었다.A씨는 김 의원이 지급해야 할 7500만원의 인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죄로 김 의원을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결국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한 전 총리가 통상 협상을 ‘오래’ 해온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웃할 이들도 있을 겁니다. 2000년 그가 지휘한 한·중 마늘 협상은 한국의 통상외교사를 배우는 이들이 두고두고 곱씹는 ‘실패한 협상’이기 때문입니다.한 전 총리의 지울 수 없는 흑역사, 중국산 마늘 파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2000년 ‘한·중 마늘 파동’ 파동 당시세이프가드 해제 담은 농산물 협상 끝중국에 ‘항복 가까운 시장 ...
이현경은 1996년 서울도시철도공사(2017년 서울메트로공사와 통합, 현 서울교통공사)에 공채로 들어갔다. 입사 초기 현장 관리자한테 수시로 들은 말은 “여자한테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냐?” “여자들이 이 직장 아니면 나가서 마트 캐셔밖에 더 하겠냐?”다. 이현경은 “당시엔 이런 말들이 여성 노동자를 폄하하고, 분열시키고, 편 가르는 차별적 발언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현경이 쓴 <작업장의 페미니즘>(산지니) 중 다른 여성 노동자는 건설 현장 노동 초기 “네 남편, 얼마나 못나서 너를 여기다 보냈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 어디서 왔냐?”라는 말과 함께.“너 말고 남직원!”이현경은 역무원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여자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늘 겪는다. 30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현경과 동료 여성 노동자들은 지금도 아가씨, 아줌마라는 말로 종종 불린다. 한 동료 여성 노동자는 한 남성에게 “너 말고 남직원(을 불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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