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고도 의료비 돌려받은 장기·고액 체납자들···4년간 4089명·39억원 > 온라인문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김현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기락■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IPR운영실장 김동휘■한국전기연구원 △적합성운영본부장 김근용 △감사부장 강석률 △사업운영실장 장우영 △운영지원실장(광주) 김대웅■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간호부장 이춘남■경희대 △의무부총장 우정택 △대학원장 김영동 △경영대학원장 강재식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허영범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권용대 △호텔관광대학장 겸 관광대학원장 서원석 △공과대학장 최진환 △중앙도서관장 강인욱 △대외협력처장 김도균 △서울 총무관리처장 한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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