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국가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 1100만원 줘야” > 온라인문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외교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향후 변동 사항을 한국 주재 외국공관에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내용을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3 대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고 외교공한을 통해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외 한국공관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복무 자세 유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의 사직은 2일 0시부로 발효된다.앞서 외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주한공관 및 재외공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4일에도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실과 향후 대선 절차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지금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 또는 집단이 너무 이상하다”며 “현재는 정상과 비정상이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보수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쩌면 이번 계엄 내란 사태를 국민이 이겨내면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 가짜 보수”라며 “헌법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지키자는 쪽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상적인 보수가 재건돼야 한다”며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규칙을 지키자, 상식을 회복하자, 균형을 갖자, 공정하게 하자는 건 사회적 원리”라며 “기본적이고 초보적이고 당연한 사회적 원리를 지키는 것이 보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진보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며 “저는 그런 쪽보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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