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칼럼]‘미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의 국익 표현하기 > 온라인문의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무조건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지난주 워싱턴 한·미 협의가 보여주듯이 미국 우선주의의 파고는 이미 우리나라의 문턱을 넘어섰다. 관세폭탄과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산업협력 문제가 협의 테이블에 올랐으며, 방위비 분담금도 머지않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30여일 후에 출범하는 상황에서 대미 협의에 나서는 과도 시기의 대표단은 스스로 한계를 잘 알고 신중하게 처신하리라 본다. 대미 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새 정부가 공고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솔직하고 우호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순리다.대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 우선’의 자세다. 미국 대표단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상장에 나오듯이, 우리도 ‘국익 우선’의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며, 사안마다 절실함을 가지고 적절한 논리를 개발하여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불만스러워하지만, 많은...
대전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충남대가 국립 공주대와의 통합 추진을 통해 정부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마지막 도전장을 내민다.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8개 관내 대학이 통합·연합·단독 등 3개 유형(총 6건)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글로컬대학30’은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학교별로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2024년 매년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이내 대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역 대학들은 글로컬대학 신청과 선정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해 국립 한밭대와 통합을 추진해 글로컬대학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올해는 통합 대상을 공주대로 바꿔 함께 재도전에 나선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에 관해 구성원 의견수렴을 마치고 막바지 신청 준비를...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29일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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