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토허제’, 세종은 ‘대통령실’…아파트값 ‘들썩’ > 온라인문의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나 서울시와 세종시, 울산시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4년8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달보다 2조7000억원가량 늘었다.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하락폭도 전주(-0.01%)보다 커졌다.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반영돼 전주보다 0.49% 올랐으며 상승폭도 전주(0.23%)의 2배로 확대됐다.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달 24일 ‘줍줍’으로 불린 세종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울산도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서울의 아파트값도 0.0...
성인 PC방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11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 37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도박장소 개설 혐의 및 도박장소 개설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설치하도록해 불법 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운영을 총괄하는 ‘본사’, 수익 분배 역할을 하는 ‘부본사’, 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가상계좌 판매업자’,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성인 PC방 업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된 특정 SNS로만 소통하고, 가명과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통장 발금 절차가 어려워져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져 가상계좌를 도금 충전용 계좌로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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