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가해자 56% ‘집행유예’ 받았다 [플랫] > 온라인문의

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컨트롤+F]성인과 아동·청소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자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같은 해 8월29일부터 한 달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조총련 등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측 주민과 민간 차원 경로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이후 통일부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사유로 들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자 A씨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법원은 북...
“고대 이집트를 한국의 시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46)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집트 고고학자다. 방송·인터넷에서의 왕성한 활동 덕에 ‘애굽민수’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졌다. 곽 소장은 5월1일부터 서울 광진구 빛의시어터에서 열리는 몰입형 전시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의 감수를 맡았다.지난 29일 전시장에서 만난 곽 소장은 전시 감수에 참여한 계기를 묻자“아직 국내에는 이집트학, 이집트 고고학이 학문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이번 전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전시는 36분 길이 영상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전시로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열렸다. 곽 소장은 전시 영상의 한국어 번역과 전시장 주변 인테리어 및 구성을 도왔다. 전시장에 들어가는 길에는 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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