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돈 없는데…3기 신도시 ‘공공임대’ 줄여 ‘분양전환’ 늘렸다 > 온라인문의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최초 계획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과거보다 연 30%가량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차인이 살다가 집을 매입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에 무게추가 옮겨간 탓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당초의 5만8591가구에서 1만1189가구(19%) 감소한 4만7402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3기 신도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 5월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한 이래 주택 건설 사업을 벌여왔다. 지구마다 최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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