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초고속 심리’ 충돌···“해님이 바람을 이긴다” VS “지연된 정의 해소”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
6·3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 당명이 ‘민주노동당’으로 변경될 지가 오는 5일 확정된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대중들에게 진보 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상징적 이름이다. 당내에서는 찬반이 갈렸다.정의당은 지난 27일 열린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2~5일 온라인·ARS를 통해 이뤄지는 당원 총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민주노동당이 새 당명으로 확정된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정의당이 진행한 새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은 지지(72표)를 얻었다. 다른 후보였던 평등사회당은 71표였다.당명 변경은 이번 대선에서 함께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결성한 노동당 및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연대회의는 대선에 출마할 범진보 단일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간 경선이 진행 중인데, 선출된 사람은 정의당(당명 변경 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다.민주노동당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후보 확정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 후 경기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과거 경기지사로 인연을 맺은 곳을 방문해 역시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맞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움직임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대한민국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오후에는 경기 지역 일정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포천 한센인마을을 찾았다. 그는 경로당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곳이 제가 (경기)도지사할 때 우리 행정이 갈 방향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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