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 > 온라인문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근거 없이 ‘친환경’ 또는 ‘의학적 효능 제품’이라고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온라인쇼핑몰 7곳과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당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사항 168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 97건(57.7%)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4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성능을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도 18건(10.7%) 적발됐다.품목별 부당광고 실태를 보면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가장 많은 42건으로 25%를 차지했다. 이중 85.7%(36건)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도 부당광고 24건 중 50%(12건)가 ‘친환경 오인 표현’이었다.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인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발표해야 하는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밝지 않아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인건비는 복지부에 부탁하고, 홍보는 문체부에 부탁··· 연구용역도 못 맡겨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을 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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