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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5 16:05본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4일 “히틀러보다 더하다”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 없었지 않나”며 “김정은이 대법원장 탄핵했단 소리 못들었다. 시진핑은 이런 일이 있었나”고 말했다.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라며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후보가 전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과제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며 “저는 이 나라 헌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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