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를 그가 고문당했던 나라로 강제송환하려는 법무부···‘인권은 나몰라라’ > 온라인문의

법무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다 한국으로 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을 그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내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다시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퇴거를 중단시켰다.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난민 인정에도 적응못하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시도···법원 “위법”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정적에게 살해되자 A씨와 어머니는 고문을 당했고, 그는 이를 피해 2012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A씨는 고문 피해를 자세하게 진술했다.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고문 등에 따른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다. A씨는 환청·환시를 겪다가 병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상해·강제추행을 저질러 20...
5월 황금연휴 기간 격일로 비가 내리겠다. 비 소식이 없는 날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져 당분간 기온은 평년을 밑돌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토요일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2일 예보했다.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 5mm안, 충청권 5~1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최대 20mm로 예상된다.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은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으로, 제주도 산지는 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3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가 되겠다.일요일인 4일은 비가 그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동쪽 중심으로 건조한 대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퀴어 축제 불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에 참여해온 인권위는 지난 28일 오는 6월14일 열리는 제26회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퀴어 축제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같은 날 인권위에 지원 요청을 해 양측의 행사 중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후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위는 중립을 지키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왔다. 인권위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인권위 앨라이모임’라는 이름으로 퀴어 축제에 부스를 차리기로 했다.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은 “혐오 세력으로부터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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