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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
경기 부천시에 대한항공의 미래 모빌리티 기지가 조성된다.부천시는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대한항공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부천 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6만5845㎡에 무인기연구소와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석·박사급 인력 등 1000여명이 상주할 예정이다.무인기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UAM 시대에 대응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과 제작을 하게 된다. 생산과정 피드백을 즉각 연구에 반영하는 등 현장과 연구동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운항훈련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조종사들의 모의비행훈련은 해외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훈련센터에 30대 규모의 훈련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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