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억압적 발언 문화 > 온라인문의

이건 또 무슨 난리냐 싶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고 있다. 그중에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 일정도 포함된다. 심지어 국회가 새로 탄핵이나 관련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따져보는 이도 있다. 나랏일을 함께 걱정하는 게 시민 된 도리라지만, 시민들이 사법 일정과 함께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까지 검토하는 이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시민이 이렇게 극단적 정신 상태로 내몰리기까지 사법부가 기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법적 판단의 불안정성이 문제다. 정치적으로 중요 사건일수록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가 각자 원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드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판결의 방향 자체가 오리무중이라면, 심지어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진 시민도 그렇다고 개탄할 지경이라면 심각하다. 이 정도 법적 불안정성은 어떤 근본적 결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내란 정국에서만 지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지난 3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사흘 만이다. 검찰은 전씨가 받은 금품의 ‘최종 목적지’가 김건희 여사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그동안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8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참고인으로 명시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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