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고도 의료비 돌려받은 장기·고액 체납자들···4년간 4089명·39억원 > 온라인문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전날 서명한 미국과의 광물협정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협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진정으로 평등한 협정”이라며 “이 협정엔 채무가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투자되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재건 기금이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협정이 “바티칸 회담의 첫 번째 결과”라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 차 바티칸을 방문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취재진 앞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백악관 충돌’ 이후 두 달 만에 마주한 두 정상은 교황의 장례 미사가 열리기 직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15분 가량 독대했다.이 만남 이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미국이 수익에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
부산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해 회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19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던 BX761편 항공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했다.항공기는 긴급 회항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김해공항에 내리지 못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연료가 가득 차 있어 거제도 상공을 50분가량 선회한 뒤 오후 8시쯤 김해공항에 착륙했다.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76명이 타고 있었다.에어부산은 대체 항공편을 편성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시 출발했다.해당 항공기는 안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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